[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부문의 경우 취업자수 40만명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와 베이비부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을 위해 실패 시 상환금을 감면하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기존 13.8만명에서 15.3만명으로 늘리고 고졸 채용도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고졸 취업자의 최대 고민인 군대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YES프로젝트 지원대상에 전역예정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역 1~2개월 전 취업 상담, 전역 후 직업훈련과 알선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키로 했다.
또 군 특성화고 제도를 전역 후 취업까지 가능토록 개선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산업기능요원이나 기술병 선발 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해 기존 65세 이상이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에서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고용이 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1.5억원 자영업자까지 추가해 5인 미만 사업체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귀농 지원도 활성화해 구직서비스와 교육, 실습제도 등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제도를 정비해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복지 보완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세제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했다”며 “특히 고졸 채용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따뜻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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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