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간 온도차이...업계와 생산적 조율 필요
[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보통신기술 업계 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이스 톡' 이슈를 계기로 망(網) 중립성 문제가 19대 국회에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지원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그 내용에 따라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메이커, 컨텐츠 제작 서비스업체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충돌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 향방에 따라 유료 혹은 무료, 아니면 부분적 유료등 다양한 망 활용에 대한 가격정책이 결정되기에 기업들의 명암이 교차할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슈를 선점해 관련법안을 발의한다면 현안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의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이기에 의원들의 정책경쟁도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m-VoIP, 망 중립성에 대한 반응은 19대 국회가 원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심이 큰 편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통업계는 물론 국회차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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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회의원들. (좌측부터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전병헌, 김경협 의원) |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17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며 문자전송비를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통신업계 전문성을 키워온 김 의원은 그간 다져온 역량을 기반으로 망 중립성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검토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이론을 전제로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택적·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무선데이터망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이통사에 과도한 망 부담을 주는 사업자는 일부 비용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의 근거는 의원실 측이 해외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보이스톡과 같은 m-VoIP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이동통신사 전체 트래픽의 1% 미만을 차지해 비용분담 제외 대상이었고, 비디오·뉴스 등 동영상 시청 애플리케이션은 망에 과도한 부담을 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이를 토대로 국내 이용자 수와 통신환경 등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에서 내달 초께 윤곽을 잡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자료요구를 하며 해당업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방통위는) 빨리 해결하라는 도촉의 의미도 포함돼있다"며, "우리도 이통사의 보이스톡 조작 진위여부 및 이통사가 주장하는 망 부하 근거자료를 수집해 법안내용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처럼 보이스톡과 같은 m-VoIP 업체는 비용부담을 제외하고 영상시청 활용앱 등에는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망중립성 문제에 관심갖고 적극 참여하는 전문성 띈 의원 가운데 하나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2일에도 이통3사 관계자와 MVNO 협회 측, 해당분야 교수 등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돕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전일 방통위 내 망중립성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 발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주요이슈로 떠오른 흐름에 편승해 비현실적인 법안만을 피력할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문제는 여야 당론을 막논하고 안줏거리삼아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 아닌가. 포퓰리즘에만 기대지 않고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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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