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간 문방위는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뤘던 탓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보통신(ICT)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국내 ICT 산업은 답보상태를 거듭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화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가 비중있게 다뤄진다면 국내 ICT 산업 성장에 도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을 펼치기 위한 판짜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설득력을 얻으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것.
16일 정보통신업계 국책연구기관 고위 관계자는 근래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통위 이원화 본의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특히 "분리된 상임위를 통해 전문성에 입각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ICT정책의 전문화를 바랐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통신이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분리된다면 통신분야도 보다 집중할 수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19대 국회는 특히 ICT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춘 당선자가 많은데,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만큼 균형감각을 갖추고 국내 ICT 성장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야당 측 취지는 좋으나, 대선을 앞두고 종편 및 미디어법 처리 등을 강행처리한 여당 문책용 진용짜기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는 "18대 때 분야 정체가 지적됐던 것은 상임위에서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뤘기 때문만은 아니다. 통신분야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없이 무작정 포퓰리즘만 의식한 '통신비 인하' '또 인하'만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에 영향을 줄 상임위여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논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원화도 좋다. 하지만 19대 원 구성 협상 시 전문성을 고려한 구성원 짜기가 우선시되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기적 문제를 지적한 이도 있었다. 18대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박지원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6월 임시국회 20여 일 앞두고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여야 합의만 된다면 국회법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가능하다"라며, "이원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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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