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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정상 "한중일FTA 연내 협상 개시"

기사입력 : 2012년05월13일 17:0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한중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최초의 경제분야 협정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이  한중일FTA를 연내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들 3개국 정상들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협력 진전 및 향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일·중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서, 3국은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함에 있어 유치국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와 투자활동 증진 등 실질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기로했다.

3국 정상은 또한, 3국 협력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부속문서는 △농업 협력 부속문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 등이다.

이와함께 중앙은행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 및 문화분야 협력증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했으며, 차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어 3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주도하고 최근 동 기금 규모를 2400억불로 2배 확대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지역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3국간 선도적인 협력을 통해 역내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없는 세상’ 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서울 코뮤니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처 및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개막된 여수세계박람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여 3국 국민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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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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