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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정상 "3국간 협력,동아시아 번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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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3국 투자보장협정'서명 일제히 환영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일본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이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3일 체결될 예정인 3국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중일 3국정상은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국간 교류가 동아시아 번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이고 중․일 관계 정상화도 40주년이다. 양국 관계는 3국 교류 협력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이런 점에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전 세계 GDP 5분의1, 교역의 6분의1을 차지하는 3국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협력을 가일층 확대하고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 3국 협력을 적극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와함께 "3국 협력은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2010년 5월 제주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채택된 비전 2020에 따라 매년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제 3국 협력은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번은 2009년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다. 지난 3년 간 중․한․일 3국은 같은 배를 타는 것처럼 손을 잡고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이어 "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과 불확정 등 어려운 요소가 많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한․일 정상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 조율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중․한․일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다 일본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이 현저하지만 안전보장상 불안정 요인도 있다. 일본은 풍요롭고 안정된 아시아를 위해 열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개최될 일본, 중국, 한국 투자협정서명은 이런 노력의 진전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툴로서, 일본 중국 한국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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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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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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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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