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는 이번 5.10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대책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이다.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현재 거래부진이 지속되며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3구에 대해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85㎡이하는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확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3년인 일반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을 1년으로 완화한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85㎡ 초과, 민간택지는 현행 1년 제한을 유지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대상주택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올해 1조원에서 5000억원을 추가지원해 1조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 재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하는 1:1 재건축 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 재건축시 추가 공급가구 규모도 기존 85㎡ 이하로만 구성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며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계획변경시 당초 가구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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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세금감면 등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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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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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