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는 이번 5.10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대책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이다.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현재 거래부진이 지속되며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3구에 대해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85㎡이하는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확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3년인 일반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을 1년으로 완화한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85㎡ 초과, 민간택지는 현행 1년 제한을 유지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대상주택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올해 1조원에서 5000억원을 추가지원해 1조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 재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하는 1:1 재건축 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 재건축시 추가 공급가구 규모도 기존 85㎡ 이하로만 구성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며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계획변경시 당초 가구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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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세금감면 등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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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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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