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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제철-포스코, 특허침해 공방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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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신일본제철이 포스코(POSCO)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신일본제철이 제기한 소송 규모는 대략 1000억 엔(원화 1조 4000억원) 규모로, 포스코 측의 제품 판매 금지도 포함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으며,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일본제철, 포스코가 특허 침해...포스코 "침해 아냐"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은 지난 19일 도쿄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의 건으로 포스코의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 1000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과 포스코의 제품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신일본제철은 과거 신일본제철의 기술자도 포스코와 함께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했다.

신일본제철은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기술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신일본제철의 내부 문서와 이 기술자가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본제철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 개발을 위해 30억 엔(원화 400억원) 가량의 비용과 1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 측은 이에 대해 "이 기술은 그런 짧은 기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기술 개발에 4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수십억 엔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역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기술 침해한 바 없으며,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소송 향방, 철강업계도 관심

한편, 일본과 한국의 양대 철강 생산업체의 소송 향방에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선 신일본제철이 최근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 포스코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철강 경기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대한 견제와 함께 향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 보호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기강판이 나온지 20년이 지났다”며 “한국도 아닌 일본 현지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의 소식통은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소송을 진행함과는 별개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신일본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일본과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생산업체로 몇 건의 기술 협력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또 원재료인 철광석 확보를 위한 공동 구매 프로젝트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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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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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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