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電·SKT "공정위 결정 부당…법적 조치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신들은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등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해 온 통신3사(SKT,KT,LGU+)와 휴대폰 제조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T가 20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가 142억8천만원, KT가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는 29억8천만원, LG전자가 21억8천만원, 팬택은 5억원 순이다.

특히, SKT에게는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T가 가장 먼저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KT 관계자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KT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에 이어 많은 과징금을 부담받은 삼성전자 역시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