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로 떠오른 '독자신용등급'‥답은 있을까

기사입력 : 2012년02월13일 14:39

최종수정 : 2012년02월13일 15:37

[뉴스핌=이연춘 기자] # 현대제철은 국제신용평가사(신평사) 무디스로부터 지난해 11월 2개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현대제철만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은 'Ba2'. 투자 부적격이다. 하지만 유사시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 즉 모회사 현대차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을 반영한 등급은 'Baa3'를 받았다. 이는 투자 적격등급이다.

◆ "신뢰도 높이려면 독자신용등급 도입해야"

현재 국내 신평사들은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등급 하나만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최근 모회사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Stans-alone rating)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적 생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이다.

신평사에 의해 투자적격으로 분류됐던 기업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등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기업 신용도를 보여주기 위해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로벌 신평사들이 모회사와 정부지원을 전제로 한 신용평가 결과와 독자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국내 신평사들은 이를 매기지 않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도다.

이후 독자신용등급제는 신용평가시장은 물론 자본시장내에 빅 이슈로 떠올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개별회사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사용하면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과의 혼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등급과 차별화된 개별회사 상환능력 등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신평사들은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기업어음(CP)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A3-'로 평가했다. 하지만 LIG건설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아야 했다. 신평사들이 LIG그룹의 지원가능성을 믿고 개별 기업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또한 대한해운, 부산저축은행 등 기업의 경영부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신평사의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되면 이 같은 투자자 위험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신평사 "10여년전 해봤지만 실효성 없어"

반면 당사자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은 사뭇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하면 복수의 등급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기업체질과 정체성을 구분해 평가해면 투자자에 혼란을 줄 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10여 년 전 그룹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이 불거진 당시 독자신용등급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