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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열쇠는 그리스 국민들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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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도선 특파원]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의 공은 다시금 그리스 진영으로 넘어왔다.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이 9일(목)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직후 브뤼셀에 모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모임인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그리스에 3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3억 25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 축소, 그리스 의회의 패키지 승인, 그리고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이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서면 각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는 6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간단히 말해 (긴축안) 이행 전에 자금 제공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구제협상과 관련, 당장 그리스 의회가 고조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오는 12일(일) 긴축안 표결에서 긴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그리스가 혼란에 빠지면서 (긴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보수 성향 야당의 지도자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9일(목) 지지자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모든 유럽인들에게 묻는다: 5년째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사회적 단결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실업률과 앞으로 2년간 더 경기침체를 감수하라는 요구를 유일한 위기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만약 끝없는 긴축을 강요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그리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곧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유럽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스 의회가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필요한 33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긴축안을 부결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융커의장은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스 의회는 긴축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의회는 패키지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융커의장은 자신의 3가지 요구사항이 2월 15일까지는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2월 15일 브뤼셀에서의 유로그룹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유로존은 (그리스 사태와 관련) '플랜 B'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거듭 실패하는 그리스의 계속되는 무능력과 예측이 어려운 그리스 정치 상황은 그리스가 유로존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극우정당 라오스(LAOS)의 게오르게 카라차페리스 당수는 10일(금)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협상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그리스 정부의 개각을 요구했다.

카라차페리스의 발언은 2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타결 실패, 3월 20일로 예정된 145억유로의 그리스 국채 상환 불발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스는 혼란스러운 디폴트에 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유로존을 이탈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9일 유로그룹 회의장을 떠나면서 그리스 국민들은 다음번 유로그룹 회의가 열리는 내주 수요일(2월 15일)까지 사실상 유로존 잔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리스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넘겼다.

그는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 유럽에 잔류하려 한다면 우리는 3월 국채 상환일 이전 긴축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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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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