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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2011년 보험업계에선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 농협보험이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나뉘며 본격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동양생명,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그린손해보험 등의 경영권 매각이 추진되면서 금융지주회사와 해외 기업 등이 국내 보험사 등과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생명보험사들이 6년 동안 이자율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특히,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통해 과징금을 면제, 감면을 받아 논란이 됐다.
◆ 내년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분리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농협금융지주사 및 농협보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보험업법령이 정비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이 추가되고,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가 인정된다. 또 농협조합은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농협공제 종사자에 대한 보험전문인 경력도 인정된다. 2009년 10월 28일까지 농협공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험설계사 자격이 인정되며,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업무 종사자들은 보험전문인 자격 취득을 위한 보험관계업무 종사 경력이 인정된다.
◆ ‘경영권 매각’ 보험사 잇따라
올해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보험사가 잇달아 등장했다. 생보사 중에선 동양생명 대주주인 보고펀드가, 손보사 중에선 그린손해보험과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동양생명의 지분 60%를 보유한 보고인베스트먼트가 동양 측에 경영권 및 지분 매각을 권유했고, 동양그룹도 가격 조건이 맞는 인수대상자가 나오면 매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동양생명 매각이 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외국 기업에 이어 최근엔 대한생명을 보유한 한화까지 인수전에 가세하는 등 내년 생보시장의 판도에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그린손보와 에르고다음도 새 주인을 찾고 있다.
◆ ‘적과의 동침’, 생보사 리니언시 논란
공정위가 생명보험사들의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담합을 주도한 대형 보험사들은 리니언시를 활용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대폭 경감 받아 논란이 일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사들이 담합을 주도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막상 제재에 들어가자 자진신고를 통해 빠져나가 ‘적과의 동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
지난해 90%를 넘어섰던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연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 7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손해율이 안정된 것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등 지난해 말 마련된 제도 개선과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위 5개 손보사들의 2011회계연도 상반기(4~9월) 당기순이익이 1조11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00억원에 비해 80.1%나 증가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 자보료 인하요구가 커지자, 최근 손보사들은 차량운행을 적게하면 10% 안팎의 보험료 할인을 하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내놓으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보험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보험판매 권유 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이 설명을 이해했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또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계약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의 소득,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토록 의무화 됐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고,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 보험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 RBC제도 도입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는 2009년 4월부터 2년간 기존 지급여력비율제도와 병행해 사용됐지만 올해 4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RBC제도는 기존 EU방식에서 책임준비금의 4% 등 단순하게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계산해 내는 방식을 5가지 리스크로 세분화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현재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인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현대차그룹, 녹십자생명 인수
현대차그룹이 녹십자생명 지분을 인수해 생명보험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녹십자생명의 최대주주인 녹십자홀딩스와 기아차가 551만7944주(717억), 현대모비스가 735만7258주(956억), 현대커머셜이 551만7944주(717억)를 각각 사들이는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보시장에 진출해 현대카드, HMC증권과의 공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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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