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여의도24시] 민법 규정도 모르고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기사입력 : 2011년12월19일 11:35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9:31

- 민법상 미성년·혼인 규정 '착각'했나?

[뉴스핌=노종빈 기자]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법상 혼인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30여 분 가까이 토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16세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전문위원에게 묻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 계류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4건을 심사했다. 동일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영화 '도가니' 여파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의원들의 입법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성범죄 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와 처벌의 연령문제, 성적자기결정권 문제 등이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처벌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규정에 관해 논의하던 중 고전 '춘향전'의 이 도령을 언급하며 "이 도령이 한국 나이 16세, 즉 만 15세였다"며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배치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중호 국회 여성가족위 수석전문위원은 "16세 미만의 경우 합의에 의해 어떤 행위가 이뤄졌다해도 이 법에 의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다 해도 정신적으로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며 "그래서 법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중호 전문위원은 또 "이 법이 발효되면 16세 이하의 조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의원은 "그것(16세 이하 조혼)은 부모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자 임중호 전문위원은 "부모 동의를 해도 이 조항에 의해서 안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인 이애주 의원은 "16세 미만에 시집 장가를 보내겠다는 부모님은 또 누구야"라고 반문했다.

계속되는 토의에서 이정선 의원은 "그러면 만일 16세 때 본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중호 전문위원은 "16세 이상은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정선 의원은 "세상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서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단락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들의 전반적인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민법의 혼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 807조 혼인적령 규정 상으로는 남녀 공히 결혼 연령이 만 18세로 돼 있어(2007년 12월 개정) 이보다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즉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현재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새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다.

결국 임중호 전문위원의 '16세 이하 조혼불가' 발언이나 이정선 의원의 '부모 동의' 발언 등은 민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이날 여성가족소위에서는 관심사였던 성문제가 논의돼 활기를 띄었지만 본질과는 거리가 먼 황당발언들이 난무했다.

최경희 의원은 성매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군인 가기전에 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휩쓸려서 이상한 짓들 많이 한다"며 "그게 애들 군인가는 문화같이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자들이 군 입대 전에 한 50%는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의원이 법안의 논의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경희 의원은 "조금 더 나이가 먹긴 했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애주 의원도 성매수의 처벌 대상이 아동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던 중 "아니, 뭐 서른살 먹은 여자가 성매수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김태석 차관은 또 이 법안의 규정대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성매매자도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던 중 "성매매자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떠안고 가야하는가)"며 "잘못은 잘못인데 좀 부담이…(된다)"고 말해 보는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정선 의원은 KBS와 SBS PD 출신으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최경희 의원은 이화여대 음대와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한사랑합창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애주 의원은 서울대병원 간호부장 출신으로 대한간호사협회 제1부회장을 거쳤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