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의 거의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은행간 상호 대출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신용경색 확산을 막아줄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CB는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유로존 은행들에 5000억유로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 여력을 갖고 있다.
ECB가 이처럼 2009~2010년 은행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은 은행 상호간 대출 기피로 유로존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ECB의 유동성 공급은 은행 상호간 대출 확대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은행 관계자와 경제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 은행에 자본을 수혈하는 것만이 은행간 대출 확대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이사를 역임한 은행가 베른트 코블로흐는 "유동성은 있다. 유동성은 ECB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본금이다. 자본이 확충되면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할 능력이 생겨 보다 안전한 은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유로존 은행들이 자신감을 상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몇년간의 부실 대출로 지금 은행업계의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경제적 충격과 채무위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실시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신뢰 회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년 중반까지 은행들의 핵심자본비율(core tier 1 ratio)을 9%로 높이겠다는 유럽연합(EU)의 공약도 시간과 규모 측면에서 시장에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는 유로존 은행들이 1000억유로 넘는 새로운 자본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9월 유로존 부채 위기와 은행간 대출로 EU 은행들이 3000억유로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의 분석가 졸트 다르바스는 "우리는 유로존 은행들의 사정을 정말 알지 못한다"면서 "먼저 제대로 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어 은행들의 재자본화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ECB는 아직도 상당한 대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CB가 은행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은행들로부터 제공받는 담보에 관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ECB는 최고 14조유로의 자금을 유로존 은행들에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 전체의 GDP보다 많은 액수다.
ECB는 은행업계의 위기를 맞아 신용등급이 낮은 국채를 담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심지어 정크본드 수준의 국채도 담보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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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