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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법원, 삼성의 애플 3G 제품 판매금지 요청 기각

기사입력 : 2011년10월15일 07:07

최종수정 : 2011년10월15일 07:07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네덜란드 법원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포함, 3G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애플의 모든 무선 기기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헤이그 소재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맞제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과 애플에 각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판매하기 전 자사가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 licensing fees)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2010년까지는 수수료를 단 한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애플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2010년 이전 수수료에 관해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측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최신형인 아이폰 4S의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은 이달 초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과 관련, 판매금지를 피하기 위해 3 종류의 스마트폰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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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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