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하루 빨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정보 공개와 함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금융위는 앞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핑계로 시간을 끌어왔지만 오늘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외에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론스타의 의결권 부존재 확인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론스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오고 있고 또한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동태적(수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기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근원적 오류 때문에 뒤 이은 수시 적격성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금융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8년이 지나서야 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런 금융위에게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론스타의 ‘먹튀’ 행위를 돕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또 ABM암로 등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최근 붉어진 각종 의혹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 근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철저히 비밀로 은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마냥 풀기어려운 숙제로 남은 론스타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관련 정보의 은폐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으며 법원의 주가조작 판결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 제거됐다고 해도 이러한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위는 하루 빨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정보 공개와 함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올해 초 취임 직후 ‘도망가면서 처리하진 않겠다.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월 취임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며 “그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금융당국 수장으로 오는 어떤 사람도 론스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진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 의혹들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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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