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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소송戰] 삼성의 반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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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5 국내출시 금지 소송 적극 검토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애플은 제1의 거래사다. 거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주주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로서 발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지난 3월 18일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애플의 파상공세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에 대해 ‘애플은 최고 고객사’라는 표현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한달 뒤인 4월 18일 삼성전자는 믿었던 애플에 뒷통수를 얻어 맞았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침해 혐의를 빌미로 애플이 미국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는(trade dress) 상품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로, 애플이 제기한 첫 소송에서 16개 항목 중 6개가 이에 해당된다.

이후 애플은 줄기찬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삼성전자가 내놓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역시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등 애플 제품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놨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5 출시 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사간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7월 삼성전자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이 갤럭시탭 10.1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양사간 자존심을 건 치열한 특허공방이 후반기에 접어들며 삼성전자의 반격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가 아이폰5 출시 전 판매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른바 ‘눈에는 눈(以眼還眼)’ 전략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공세는 최근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유럽 판매 시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에서도 ‘갤럭시S2’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미 법무팀을 가동하며 10월 아이폰5 출시 전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구제적인 소송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을 최대 고객사로 예우해주던 올해 초와 달리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선데는 최근 출시한 갤럽시탭 10.1의 독일 판매 금지가 주요했다. 신제품이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맞불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는 향후 스마트폰 시장 승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된 만큼 애플의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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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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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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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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