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 OECD국가 중 6번째 높아
- MB노믹스 포기하고 시장신뢰 회복해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2/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OECD국가들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평균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과 시장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OECD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 2011년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34개국 중 4번째, 2분기는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0년 2분기 OECD평균 1.88%와 우리나라 2.60%의 격차는 0.72포인트 차이였으나 2011년 2분기에는 OECD평균 3.07%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4.21%로 1.14%로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경실련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7%로 상승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 변동과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인한 변동 등 세계적인 현상에 대한 불가항력요소가 많다고 핑계되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격차가 확대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2010년 2분기 OECD평균은 1.28%, 우리나라 1.80%로 0.52포인트 격차가 났지만 2011년 2분기에는 OECD평균 1.67%, 우리나라 2.79%로 1.12포인트 격차가 나면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경실련은 “물가상승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가급등은 지나칠 정도로 급등세가 높은 편”이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물가관리 능력이 부족함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상반기 정부가 내놓은 물가관리대책은 정유사를 압박해 일정기간 100원 할인 정책을 유도했지만 기간 종료 후 되레 크게 상승했고 지난달 음식점들의 가격담합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물가관리대책을 국민 공모에 나서고 지자체별 주요 관리 품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며 국민과 지자체에 물가관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스스로 전기요금을 5%가까이 올려 물가상승을 유발시키고 앞으로 소비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물가안정을 시키겠다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7월 4.0%를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물가급등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신뢰 상실”이라며 “747정책 등 MB노믹스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면 절대 신뢰 회복을 통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경제상황과 시장흐름을 고려한 적절한 금리환율 정책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물가안정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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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