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저금리정책은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의 거시정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중수 총재의 주장이다.

김 총재는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11th IMF Consultations on Managing Sovereign Risk and Public Debt)에서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금융안정의 전제조건(Prudent Sovereign Debt Management: A Prerequisite for Financial Stability)'를 주제로 오찬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재는 "지불능력 측면에서 적정 국가부채 규모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기준인 EU나 IMF의 GDP 대비 60% 기준에 비해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국가부채의 지불능력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 위험 프리미엄(할인율)이 빠르게 상승해 미래 재정수지 흑자의 현재가치에 대응하는 적정부채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또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credibility)와 정책의 투명성 제고가 국가채무 관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시장은 총부채(gross debt)에 더 민감하다"면서 "총부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순부채(net debt,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가 부채상환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순부채의 경우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고 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정부부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동성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통화구성과 만기구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구성 면에서는 국내통화의 비중을 높여야 유동성 위험에 덜 노출된다"면서 "부채의 만기구조 면에서 단기부채는 만기연장위험(rollover risk)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단기부채 비중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부채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상환기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국가부채를 관리함에 있어서 통화정책이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등을 통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고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의 거시정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 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가부채 관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 총재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채가 예전과 같이 신용 위험이 없고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면서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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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