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20년까지 향후 10년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주어진 기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소득불평등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향후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
강호인 차관보는 “OECD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정책에 대해 지적을 해줬는데 모두 공감하고 일부는 이미 실제 정책으로 수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미래비전 2040’을 만들어 현재 액션플랜을 마련중”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10년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주어진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지식경제사회에서 창의성, 가치관 다양성, 다원적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통한 사회갈등을 꼽았다.
강 차관보는 “예전에는 소득이 불평등해도 일자리가 있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기대는 높아지지만 일자리나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적인 노사관계, 학력인플레, 기업 수요에 부응 못하는 대학교육 등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언급됐다.
강 차관보는 “복지제도에 있어서 사회보험이 근간이지만 주로 정규직,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어 근로 취약계층은 소외를 받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차관보는 OECD가 권고한 정년연장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차관보는 “정년연장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고 고용경직성이 심한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 부담되고 청년층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현재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확산 등 유연성을 갖고 고용정책을 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제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인 차관보는 “OECD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서 권고한 정책조언은 한국정부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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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