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한국MVNO사업자협회(K-MVNO)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MVNO를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MVNO사업자협회(회원사 :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몬티스타텔레콤)는 23일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MVNO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K-MVNO는 MVNO가 서민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 MVNO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 측은 "정부가 MVNO도매대가 할인율을 최대 44%로 정했으나 이는 마케팅 및 관리비용을 기존 이통사(MNO) 대비 40% 이하로 책정하더라도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성이 불투명해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운영을 위해서 도매대가 할인율 수준이 예측 가능해야 하나 최근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약정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메시지(SMS) 등 서비스별 매출 배분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회계분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 측은 "완전 MVNO를 실시하려면 20여종의 설비에 약 1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시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부분에 대해서는 "MVNO 예비사업자가 단말기 자체 공급은 어렵다"며 "기존 이통사 단말기 및 MVNO 자체 단말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설비 이용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협회는 "3년 일몰제로 MVNO 관련법이 통과됐으나 벌써 1년이 지났고,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실제 확보된 서비스 기간은 2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다량구매할인율, 스마트폰 약정요금 배부기준,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할인율, 단말기 사용, 설비투자 및 번호이동 등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MVNO가 조속히 정착해 실제 통신비 인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MVNO 추진을 국회 서민정책 특별위원회 정책 과제에 포함하거나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과제로 채택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온세텔레콤 최호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는 서비스 개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사업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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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