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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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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셋째주(2.15~2.19)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15일(월)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 확대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비IT분야 기술료 수입 최근 5년간 3배 증가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4개 제과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MWC '10 참석 및 정보통신기술 진출·지원 등을 위한 해외 출장 (오후 1시 30분, 스페인·인도)

중국, 베트남, 대만(이상 ~19일까지), 싱가포르(~17일까지), 홍콩(~16일까지), 말레이시아, 구정연휴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내각부, 4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1%/4.6%, 예상 0.9%/3.7%, 이전 -3.3%QQ/-12.7%YY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광공업생산-수정: +1.9%, 예상 2.4%, 이전 +2.2%MM

그리스, 종교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유로그룹 회의 (브뤼셀)

미국, 대통령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캐나다, 가족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브라질, 사육제로 금융시장 휴장(~17일까지)


◆ 2월 16일(화)

금융감독원, 외환건전성 감독제도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신규상장종목 주가등락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통계청, 통계청과 국토지리정보원간 통계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협력약정(MOU) 체결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10시, 문방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1월 전력 판매량 및 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삼성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무협, 2010년도 무역기금 1200억원 지원 (오전 11시)
상의,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마련 및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경부 1급 회의 (오후 2시, 장관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후 2시)
방통위, 2010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 사업 시행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국은행,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바젤위원회의 최근 논의내용 및 제안(초안)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호주준비은행(RBA), 금리결정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9시 30분)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EU 25개국, 1월 신차등록: 12.9%, 예상 NA, 이전 16.4%
영국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3.5%, 예상 -0.1% +3.5%, 이전 +0.6%MM +2.9%YY
영국 통계청, 1월 소매물가지수: 0.0% 3.7%, 예상 +0.0% +3.8%, 이전 +0.6%MM +2.4%YY
독일 ZEW, 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45.1, 예상 42.0, 이전 47.2
유럽연합(EU) 경제금융이사회

뉴욕 연준, 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4.9, 예상 17.0, 이전 15.9
미국 재무부, 12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633억/609억, 예상 NA/NA, 이전 1264억/307억(1268억/266억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25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00%(4.05배), 이전 0.110%(4.46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85%(3.84배), 이전 0.170%(3.83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네소타 은행가협회에서 "경제전망 및 연준의 은행 감독기관 권한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 주제 연설 (오후 12시 45분)
토마스 호닉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예산개혁 관련 피터슨-퓨 위원회서 "중앙은행 문 두드리기" 주제로 연설 (오후 12시)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2월 주택시장지수: 17, 예상 16, 이전 15
홀푸즈마켓/아베크롬비앤피치/크래프트푸즈/퀘스트커뮤니케이션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17일(수)

지식경제부, 기업경쟁력지원 정부대표포털 '기업민원 G4B'구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오전 6시)
상의,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전경련, 임태희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복지위원회 (오전 7시 30분, 롯데H 36층 버클리룸)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상정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
지식경제부, 2010년 클러스터 사업 193개 산단으로 확대 개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효율이 가장 좋은 대학은? (오전 11시)
무협, 그리스 등 유로존 신용위기 동향 및 시사점 (오전 11시)
전경련,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오전 11시)
무협, 2010년도 RADIS 협력업체 업무협정 체결식 (오전 11시2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빠른 번호 새 1000원권 연결형 은행권 경매 실시 (정오)
통계청, 200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유사수신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종합분석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제28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전파진흥원 방문 (오후 3시, 가락동)
한국은행, 신용마찰의 경제환경 하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416호) (배포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에 대한 투자유의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3차산업활동지수: -0.9%, 예상 NA, 이전 -0.2%MM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 (~18일까지)

영국 통계청, 12월 ILO실업률/1월 실업수당청구: 7.8%(+23.5K), 예상 7.8%(-10.0K), 이전 7.8%(-15.2K)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무역수지: 44억€, 예상 50억€, 이전 40억€(48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2월 금리결정회의(3-4일) 의사록 발표

미국 노동부, 1월 수입물가: 1.4%, 예상 0.9%, 이전 0.2%(0.0%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1월 수출물가: 0.8%, 예상 0.4%, 이전 0.6%
미국 상무부, 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91K, 예상 580K, 이전 575K(557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월 건축허가건수: 621K, 예상 620K, 이전 653K
미국 연준, 1월 산업생산: 0.9%, 예상 0.7%, 이전 0.6%
미국 연준, 1월 설비가동률: 72.6%, 예상 72.6%, 이전 71.9%(72.0%에서 수정)
데이비드 롱워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 C.D. 하우 인스티튜트에서 연설 (오후 12시 35분)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국제문제협의회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연설 (오후 12시 45분)
미국 재무부, 1월 연방예산: -426억$, 예상 -920억$, 이전 -914억$
미국 연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8일)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아날로그디바이시스/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디어/휴렛팩커드/넷앱/체사피크에너지/데번에너지/젠자임제너럴/엔비디아, 분기실적 발표


◆ 2월 18일(목)

KDI, KDI 국제회의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오전 6시)
무협, KITA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오전 7시30분,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하모니볼룸)
전경련, 2010년 제1차 지속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오전 07시 30분, 여의도 KT빌딩 20층 바이킹)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 심사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임시국회 업무보고 (국회,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10시, 문방위)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LPG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재택 창업시스템 개통 (오전 11시)
전경련,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노동시장에 대한 대국민인식 설문조사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FY'09 상반기('09.7.1~12.31) 영업실적(정오)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정오)
한국거래소, 3월 3분기. 6월 반기, 9월 1분기 실적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조사 결과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3시)
한국은행,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금융경제연구 제417호)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7호 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호주준비은행(RBA), 2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일본 내각부, 12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94.3/97.4, 예상 NA/NA, 잠정 94.0/97.6
일본 내각부, 12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81.8/100.0, 예상 NA/NA, 잠정 80.0/100.0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예상대로 금리 0.1% 동결

영란은행(BOE), 1월 M4 공급-잠정: 0.6%, 예상 NA, 이전 -0.9%(-1.1%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43.3억£, 예상 -28억£, 이전 157억£
영국 통계청, 1월 공공재정(PSNCR): -117억£, 예상 -200억£, 이전 236억£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개최(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73K, 예상 430K, 이전 442K(440K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1월 생산자물가지수: 1.4% 4.6%, 예상 0.8% 4.4%, 이전 0.2%MM 4.4%YY
미국 노동부, 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3% 1.0%, 예상 0.1% 0.8%, 이전 0.0%MM 0.9%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월 경기선행지수: 0.3%, 예상 0.5, 이전 1.2%MM(1.1%에서 수정됨)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2월 제조업지수: 17.6, 예상 17.0, 이전 15.2
캐나다중앙은행, 평가보고서 발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08M, 예상 NA, 이전 2.42M
엘리자베스 듀크 연준리 이사, Economic Impact Award 연례시상 위한 만찬 참석 (오후 5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멤피스 경제클럽서 미국경제 주제 연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거스타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전망 주제 연설
호멜푸즈/아메런/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아파치/노블에너지/PSEG/월마트, 분기실적 발표


◆ 2월 19일(금)

금융위원회,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생보협회 창립60주년 축사 (오후 7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상의, 이윤호 신임 주러시아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칼톤룸)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잠정)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의결 및 업무보고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문방위)
무협, 회장단 회의 (오전 1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2009년중 지급결제동향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잠정)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주)경남알앤에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서울시 발주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관련 (주)엘지씨엔에스 및 지에스네오텍(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주)금우산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보람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스카이에너지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Medi-Tex국제심포지엄 축사 (오후 5시 30분, 대구인터불고 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대구상의 강연 (오후 6시, 대구인터불고 호텔)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시간 미정)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일본은행 강연 (2/19~20, 일본 동경)

글렌 스티븐스 호주준비은행(RBA) 총재, 하원 경제 상임위원회 청문회 증언 (오전 7시30분)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1.03)
켄 헨리 호주 재무장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서 연설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전산업활동지수: -0.3%, 예상 NA, 이전 0.1%MM
일본은행(BOJ), 2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정례 기자회견 (시간미정)

독일, 1월 생산자물가지수: 0.8%MM -3.4%YY, 예상 0.3%MM -4.0%YY, 이전 -0.1%MM -5.2%YY
프랑스 INSEE, 2월 재계신뢰지수: 91.0, 예상 93.0, 이전 91.0(92.0에서 수정)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6, 예상 55.2, 이전 55.4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4.7, 예상 56.0, 이전 56.3
독일 Markit/BME, 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7.1, 예상 53.9, 이전 51.2
독일 Markit 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1.7, 예상 52.4, 이전 53.4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4.1, 예상 52.6, 이전 52.4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2, 예상 52.5, 이전 52.5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경상수지: 19억€, 예상 NA, 이전 -5억€(1억€에서 수정)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신경제센터 2010 경제회의서 연설 (산후안, 오전 8시)
미국 노동부, 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2.6%, 예상 0.3% 2.8%, 이전 0.1%MM 2.7%YY
미국 노동부, 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1%, 예상 0.1% 1.7%, 이전 0.1%MM 1.8%YY)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0시, 4.5% 금리 동결 예상)
JC페니/피너클웨스트/PG&E, 분기실적 발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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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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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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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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