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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5.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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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5월 다섯째주 (5.25~5.29)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5월 25일(월)

금융감독원, 2008회계년도(FY)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 6시)
대한상의, 국내 금융산업의 5대 리스크와 대응과제 보고서 (오전 6시)
무역협회, 지방 무역업체를 위한 전략이슈 특강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공정인 시상식 및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머니투데이 IB 대상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 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 (오전 11시)
전경련, 국제경영원 ‘회원 문화의 날’(오전 11시)
공정거래위, 제8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개최 결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금융감독원, 모기지보험 시장동향 (정오)
통계청, 5월 월간 인구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현금성 자산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공정거래위, 철강산업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대한상의, 기업 생존을 위한 거래처 위험관리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한시적 규제유예 합동회의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 면담: 캄보디아중앙은행 Dr. Chanto Chea 총재 外 (오후 3시)
한은 이성태 총재,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환영 만찬 (오후 6시, 롯데호텔)
한국거래소, KOSPI200 등 5개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배포시)
금융투자협, 글로벌 자본시장 교육(GCMA) 과정 성황 (배포시)
투자교육협,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전산업활동지수: -2.4%, 예상 NA, 이전 -2.0%MM
일본은행(BOJ), 5월 금융경제월보-기본시각 (오후 2시)
시라카와 일본은행(BOJ) 총재, 카나자와시에서 경제전망 연설 (발표시)
독일 Ifo, 5월 재계신뢰지수: 84.2, 예상 84.9, 이전 83.7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9.5%로 금리동결


◆ 5월 26일(화)

한국은행, 5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4분기 기업구조조정조합 영업실적 및 제도변경 내용 안내 (오전 6시)
통계청, 1/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금융당국,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오전 7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200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기금운용평가 결과 (오전 10시)
전경련, 주요 기업의 인사제도 운영실태 (오전 11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5개 대형마트 공정거래 협약식 축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공정거래위,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개최 결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정오)
기획재정부, ASEAN 경제의 중요성 및 경제협력 방향 (정오)
한국은행,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1/4분기중 지급결제 동향 (정오)
대한상의, 주한 미국기업인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대한상의, 한중 녹색경제포럼 (오후 2시, 중국 북경호텔)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구자문위원회 (오후 3시, 본관 8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2009년 제9차(4.9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 대학생 파생상품 투자대회 결과 중간발표 (배포시)

일본은행(BOJ), 4월 기업서비스물가: -2.4%, 예상 NA, 이전 -2.1%YY
일본 재무성, 9000억엔 규모 20년물 국채입찰 (오후 2시)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 -3.8% -6.7%, 예상 -3.8% -6.9%, 이전 -2.2%QQ -1.8%YY
독일 GfK, 6월 소비자신뢰지수: 2.5, 예상 2.5, 이전 2.5
프랑스 INSEE, 4월 소비지출: 0.7% 0.6%, 예상 0.0% +1.2%, 이전 +1.1%MM +0.6%YY
EU 유로스타트, 3월 경상수지: -65억€, 예상 NA, 이전 -78억€
EU 유로스타트, 3월 신규산업수주: -26.9%, 예상 -30.1%, 이전 -34.5%YY

S&P/케이스-실러, 3월 주택가격지수: -18.7%, 예상 -18.4%, 이전 -18.6%YY
미국 컨퍼런스보드, 5월 소비자신뢰지수: 54.9, 예상 42.0~42.8, 이전 40.8(39.2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5%(3.42배), 이전 0.185%낙찰(3.42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300%(3.09배), 이전 0.295%낙찰(3.30배)
미국 재무부, 40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0.940%(2.94배), 이전 0.949%낙찰(2.72배)
테이크투, 분기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검색엔진 새 버전 발표 예정


◆ 5월 27일(수)

금융감독원, 4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오전 6시)
통계청, "한국의 기업활동": 구조, 전략, 성과"- 기업활동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오전 6시)
전경련, 알제리기업인협회 MOU 체결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오전 10시, 심판정)
전경련, 하반기 경제환경 및 기업경영 전략 전망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정오)
한국은행, 1/4분기중 가계신용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자동환급 실시 (정오)
KDI, 정책포럼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도입 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 (정오)
한국거래소, 국채ETF 벤치마크 KTB 인덱스발표 (정오)
무역협회, 글로벌 M&A를 통한 중국, 일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결과 (정오)
대한상의, 건설업 선진화를 위한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보고서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서울디지털포럼 강연 (정오, 워커힐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대한상의, LBO방식 M&A의 사법처리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 면담: 뉴욕 경영대 Mr. Nouriel Roubini 교수 (오후 2시 15분)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후 3시, 청와대)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유로머니 세미나
금융위원회,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21호)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383호: A Way Forward for Asian Bond Market Development (배포시)
금융투자협, 4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일본 재무성, 4월 무역수지: 690억엔, 예상 -695억엔, 이전 4587억엔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4월30일)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시라카와 일본은행(BOJ) 총재, 경제전망 연설 (오전 9시15분)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1%, 예상 0.1% 0.2%, 이전 0.0%MM +0.7%YY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3.75% 금리 동결
프랑스 INSEE, 5월 소비자신뢰지수: -40, 예상 -40, 이전 -41
프랑스 INSEE, 5월 재계신뢰지수: 72, 예상 73 NA, 이전 71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3월 주택가격지수: -1.1% -7.3%, 예상 +0.2%, 이전 +0.7%MM -6.5%YY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4월 기존주택매매: 468만호, 예상 465만호, 이전 455만호(457만호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35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310%낙찰(2.32배), 이전 1.940%낙찰(2.22배)
아메리칸이글/폴로랄프로렌/오토존/달러트리/스테이플스, 분기 실적 발표


◆ 5월 28일(목)

한국은행, 4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오전 6시)
한국은행, 1/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공정거래위,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유로머니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 20분, 남산 힐튼호텔)
전경련, 기업경기실사지수 6월 전망치 (오전 11시)
전경련, 서울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한-아세안 경제협력포럼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재체결 (정오)
공정거래위, 6개 콘도 및 골프장이용권 판매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건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지분법 평가손익 (정오)
대한상의, 3/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소비자단체 전국 소비자대회 축사 (오후 2시, 코엑스)
무역협회, 美 서부지역 신재생에너지시장 수출마케팅 세미나 (오후 2시, 트레이 드타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오후 6시 45분)
기획재정부, 2008년 회계연도 정부결산 국회 제출 (배포시)
투자교육협, 녹색성장 관련 온라인 단편 컨텐츠 개발 및 보급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4월 소매판매: -2.9%, 예상 NA, 이전 -3.8%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2조엔 규모 2년물 국채입찰 (오후 2시)
중국/홍콩/대만, 청명(단오)절 연휴(~30일)

남아공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7.5%로 1.00%포인트 금리인하
독일 연방통계청, 4월 ILO 실업률: 7.7%, 예상 NA, 이전 7.6%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실업률: 8.2%(1K), 예상 8.4%(+63K), 이전 8.3%(+58K)
EU 경제금융국, 5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69.3, 예상 68.8, 이전 67.2
영국 GFK, 5월 소비자신뢰지수: -27, 예상 -25, 이전 -27)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623K, 예상 NA, 이전 636K(631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4월 내구재주문: 1.9%, 예상 0.5%, 이전 -2.1%(-0.8%에서 수정됨)
미국 상부무, 4월 신규주택판매: 352K, 예상 360K, 이전 351K(356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석유재고: -5.41M, 예상 NA, 이전 -2.10M
미국 재무부, 26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발표: 3.300%(2.26배), 이전 2.630%낙찰(2.28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워싱턴머니매니저협회에서 경제위기 주제 연설 (오후 5시45분)
델/코스트코홀세일/노벨/하인즈/J.크루, 분기 실적 발표


◆ 5월 29일(금)

한국은행, 5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1/4분기중 기관 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전경련 경제정책위 강연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간담회 (오전 10시, 국회)
전경련, 크리에이티브 리더스 포럼(Creative Leaders Forum)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1/4분기 가계동향 (정오)
대한상의, 베트남 총리 초청 경제 4단체 오찬간담회 (정오, 신라호텔)
통계청, 4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 30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할부거래법 관련 공청회 (오후 3시, 국회)
기획재정부, 4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4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YY)
일본 총무성, 5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0%YY)
일본 총무성, 4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0%, 이전 4.8%)
일본 총무성, 4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4%YY)
일본 경제산업성, 4월 광공업생산-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3.3%, 이전 +1.6%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5월 신차생산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50.0%YY)
일본 국토교통성, 4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22.0%, 이전 -20.7%YY)
일본 국토교통성, 4월 대기업 건설수주(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7.8%YY)

프랑스 INSEE,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4%MM -5.5%YY)
유럽중앙은행(ECB), 4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4.5%, 이전 5.1%)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9.1%, 이전 8.9%)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6%YY)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모로코중앙은행 행사에서 '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 주제 연설(시각 NA)

미국 상무부, 1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8시30분, 예상 -5.5%, 예비치 -6.1%)
미국 상무부, 1Q GDP디플레이터-잠정 (오전 8시30분, 예상 2.9%, 예비치 2.9%)
미국 시카고PMI, 5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42.0, 이전 40.1)
미국 미시건대 5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8.0, 이전 67.9)
티파니, 분기 실적 발표

* 5월 30일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중국 방문

※자료: 국내외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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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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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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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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