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하고 유지창 은합연합회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리사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리사채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서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은행이 부자마케팅에 치중하면서 서민지원에는 힘을 쏟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은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을 살려냈듯이 이제 은행들이 어려운 서민들 살려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서민지원 노력을 북돋우는 데 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은행연합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5월16일에 대형은행에 저소득층 서민 대출을 의무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심 의원은 “은행대출 자산의 2%는 서민지원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나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세박자경제①서민금융공약’을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보낸 의견서 전문이다.

은행 서민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2007.6.15)

1. 최근 고리사채 문제가 커다란 경제․사회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고리사채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2. 고리사채가 커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721만 명이 제도금융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사회해체 작용을 하는 고리사채 문제의 위험성을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리사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리사채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서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4. 은행들은 자산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서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는 데로 돌려야 합니다. 몇몇 은행들은 이미 저소득 지원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지원 사업을 은행업계 전체로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은행들에게 서민 의무대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5. 은행들은 어려운 서민을 지원해야할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살려냈습니다.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도 한 푼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3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거꾸로 은행들이 어려운 서민을 지원할 때입니다.

6. 그런데 은행들은 부자마케팅에 치중하면서 디-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서민지원에는 별로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다수 서민을 외면하고 은행만 홀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을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현행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은행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서민지원 없는 은행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7. 은행들의 노력을 북돋우는 데 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고리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