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은행, 고리채 해결 주문"

기사입력 : 2007년06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07년06월15일 15:15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하고 유지창 은합연합회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리사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리사채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서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은행이 부자마케팅에 치중하면서 서민지원에는 힘을 쏟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은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을 살려냈듯이 이제 은행들이 어려운 서민들 살려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서민지원 노력을 북돋우는 데 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은행연합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5월16일에 대형은행에 저소득층 서민 대출을 의무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심 의원은 “은행대출 자산의 2%는 서민지원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나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세박자경제①서민금융공약’을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고리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보낸 의견서 전문이다.

은행 서민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2007.6.15)

1. 최근 고리사채 문제가 커다란 경제․사회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고리사채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2. 고리사채가 커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721만 명이 제도금융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사회해체 작용을 하는 고리사채 문제의 위험성을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리사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리사채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서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4. 은행들은 자산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서 저소득 서민을 지원하는 데로 돌려야 합니다. 몇몇 은행들은 이미 저소득 지원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지원 사업을 은행업계 전체로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은행들에게 서민 의무대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5. 은행들은 어려운 서민을 지원해야할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살려냈습니다.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도 한 푼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3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거꾸로 은행들이 어려운 서민을 지원할 때입니다.

6. 그런데 은행들은 부자마케팅에 치중하면서 디-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서민지원에는 별로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다수 서민을 외면하고 은행만 홀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을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현행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은행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서민지원 없는 은행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7. 은행들의 노력을 북돋우는 데 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고리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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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