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esri.cao.go.jp/en/sna/menu.html[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지난 1분기 일본경제가 1년만에 다시 '용틀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등장했던 경기회복 서프라이즈가 연이은 실망감으로 전환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우려'가 앞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특히 최근 일본은행이 제출한 반기 경제 및 물가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1.3%로 큰 폭 하향조정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물가전망도 당초 +0.1%에서 -0.1%로 바뀌었고, 양적완화 정책의 중단 가능성은 2006 회계연도로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일단 올해 1분기 일본 경제의 약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민간소비지출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기대를 낳게 한다.일본 내각부는 지난 1분기 계절조정치를 감안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17일 오전 발표했다. 이는 연율로 환산할 때 무려 5.3%라는 놀라운 수치다.이번 1분기 성장률은 분기 +1.4%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4년 1분 이후 최대 폭이었다.무엇보다 국내수요가 1.4% 증가했는데, 이중 민간수요는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지출이 1.2% 증가했고 기업설비투자가 2.0% 늘어나 견조했다. 공적수요도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0.2% 증가해 최근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日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엿보였다.전문가들은 1분기 소비지출이 예상했던 1% 증가 전망을 크게 상회하자 단지 계절적 요인이나 지표 변동성에 따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난 1분기 일본경제의 내수기여도는 무려 +1.4%에 달했다. 성장률이 1.4%에 달한 지난 해 1분기에도 내수 기여도는 +1.1% 수준이었고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4% 및 -0.1% 마이너스 기여도를 드러낸 뒤 4분기에 와서야 +0.1%를 기록했다.다만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은 당초 +0.1%에서 0.0%로 하향조정되어 1분기 이전까지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한편 1분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0.2% 감소하고 수입은 0.5% 증가하는 등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1%로 전분기와 유사한 특징을 드러냈다.2004 회계연도 전체 GDP성장률은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1.9%였으나, 당초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수준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었다.◆ 1분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프라이즈", 향후 전망은 "아직"최근까지 일본 경기지표와 특히 정책당국자들의 '비관적인' 어조에 비추어 볼 때 1분기 GDP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가장 최근 지표인 3월까지 급여세대 소비지출이 1.7%나 증가하였고 분기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이 소비지출 증가세을 예감하게 하기는 했으나, 소매판매가 여전히 0.2% 증가 정도의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던 점이나 대형점포 매출이 연중 내내 감소추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GDP 내 민간소비지출이 +1.2%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는 일본 소비자들이 소득증가 추세 속에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비관적인 시각에서 다소 벗어나 물가하락에 따른 효과를 만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둔화세를 보인 반면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기업설비투자가 2.0% 증가한 것은 최근 핵심기계수주가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변수는 GDP디플레이터가 -1.2%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물가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본의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핵심기계수주도 1분기에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2분기 감소전망이 우세하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더구나 중국경기가 둔화되고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 및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앞길을 불안하게 비추고 있는 등 여전히 수출주도 성장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내수시장의 급격한 회복세로 이런 부진요인을 털어버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참고로 일본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에너지 가격 및 소재가격 변동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동향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자국 민간수요의 변화 전망을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esri.cao.go.jp/en/sna/menu.html[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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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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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