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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日 GDP '서프라이즈' 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앞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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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일본경제가 1년만에 다시 '용틀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등장했던 경기회복 서프라이즈가 연이은 실망감으로 전환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우려'가 앞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특히 최근 일본은행이 제출한 반기 경제 및 물가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1.3%로 큰 폭 하향조정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물가전망도 당초 +0.1%에서 -0.1%로 바뀌었고, 양적완화 정책의 중단 가능성은 2006 회계연도로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일단 올해 1분기 일본 경제의 약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민간소비지출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기대를 낳게 한다.일본 내각부는 지난 1분기 계절조정치를 감안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17일 오전 발표했다. 이는 연율로 환산할 때 무려 5.3%라는 놀라운 수치다.이번 1분기 성장률은 분기 +1.4%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4년 1분 이후 최대 폭이었다.무엇보다 국내수요가 1.4% 증가했는데, 이중 민간수요는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지출이 1.2% 증가했고 기업설비투자가 2.0% 늘어나 견조했다. 공적수요도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0.2% 증가해 최근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日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엿보였다.전문가들은 1분기 소비지출이 예상했던 1% 증가 전망을 크게 상회하자 단지 계절적 요인이나 지표 변동성에 따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난 1분기 일본경제의 내수기여도는 무려 +1.4%에 달했다. 성장률이 1.4%에 달한 지난 해 1분기에도 내수 기여도는 +1.1% 수준이었고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4% 및 -0.1% 마이너스 기여도를 드러낸 뒤 4분기에 와서야 +0.1%를 기록했다.다만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은 당초 +0.1%에서 0.0%로 하향조정되어 1분기 이전까지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한편 1분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0.2% 감소하고 수입은 0.5% 증가하는 등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1%로 전분기와 유사한 특징을 드러냈다.2004 회계연도 전체 GDP성장률은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1.9%였으나, 당초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수준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었다.◆ 1분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프라이즈", 향후 전망은 "아직"최근까지 일본 경기지표와 특히 정책당국자들의 '비관적인' 어조에 비추어 볼 때 1분기 GDP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가장 최근 지표인 3월까지 급여세대 소비지출이 1.7%나 증가하였고 분기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이 소비지출 증가세을 예감하게 하기는 했으나, 소매판매가 여전히 0.2% 증가 정도의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던 점이나 대형점포 매출이 연중 내내 감소추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GDP 내 민간소비지출이 +1.2%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는 일본 소비자들이 소득증가 추세 속에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비관적인 시각에서 다소 벗어나 물가하락에 따른 효과를 만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둔화세를 보인 반면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기업설비투자가 2.0% 증가한 것은 최근 핵심기계수주가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변수는 GDP디플레이터가 -1.2%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물가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본의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핵심기계수주도 1분기에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2분기 감소전망이 우세하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더구나 중국경기가 둔화되고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 및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앞길을 불안하게 비추고 있는 등 여전히 수출주도 성장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내수시장의 급격한 회복세로 이런 부진요인을 털어버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참고로 일본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에너지 가격 및 소재가격 변동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동향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자국 민간수요의 변화 전망을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esri.cao.go.jp/en/sna/menu.html[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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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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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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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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