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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日 GDP '서프라이즈' 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앞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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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일본경제가 1년만에 다시 '용틀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등장했던 경기회복 서프라이즈가 연이은 실망감으로 전환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우려'가 앞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특히 최근 일본은행이 제출한 반기 경제 및 물가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1.3%로 큰 폭 하향조정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물가전망도 당초 +0.1%에서 -0.1%로 바뀌었고, 양적완화 정책의 중단 가능성은 2006 회계연도로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일단 올해 1분기 일본 경제의 약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민간소비지출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기대를 낳게 한다.일본 내각부는 지난 1분기 계절조정치를 감안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17일 오전 발표했다. 이는 연율로 환산할 때 무려 5.3%라는 놀라운 수치다.이번 1분기 성장률은 분기 +1.4%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4년 1분 이후 최대 폭이었다.무엇보다 국내수요가 1.4% 증가했는데, 이중 민간수요는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지출이 1.2% 증가했고 기업설비투자가 2.0% 늘어나 견조했다. 공적수요도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0.2% 증가해 최근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日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엿보였다.전문가들은 1분기 소비지출이 예상했던 1% 증가 전망을 크게 상회하자 단지 계절적 요인이나 지표 변동성에 따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난 1분기 일본경제의 내수기여도는 무려 +1.4%에 달했다. 성장률이 1.4%에 달한 지난 해 1분기에도 내수 기여도는 +1.1% 수준이었고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4% 및 -0.1% 마이너스 기여도를 드러낸 뒤 4분기에 와서야 +0.1%를 기록했다.다만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은 당초 +0.1%에서 0.0%로 하향조정되어 1분기 이전까지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한편 1분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0.2% 감소하고 수입은 0.5% 증가하는 등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1%로 전분기와 유사한 특징을 드러냈다.2004 회계연도 전체 GDP성장률은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1.9%였으나, 당초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수준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었다.◆ 1분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프라이즈", 향후 전망은 "아직"최근까지 일본 경기지표와 특히 정책당국자들의 '비관적인' 어조에 비추어 볼 때 1분기 GDP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가장 최근 지표인 3월까지 급여세대 소비지출이 1.7%나 증가하였고 분기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이 소비지출 증가세을 예감하게 하기는 했으나, 소매판매가 여전히 0.2% 증가 정도의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던 점이나 대형점포 매출이 연중 내내 감소추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GDP 내 민간소비지출이 +1.2%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는 일본 소비자들이 소득증가 추세 속에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비관적인 시각에서 다소 벗어나 물가하락에 따른 효과를 만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둔화세를 보인 반면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기업설비투자가 2.0% 증가한 것은 최근 핵심기계수주가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변수는 GDP디플레이터가 -1.2%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물가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본의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핵심기계수주도 1분기에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2분기 감소전망이 우세하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더구나 중국경기가 둔화되고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 및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앞길을 불안하게 비추고 있는 등 여전히 수출주도 성장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내수시장의 급격한 회복세로 이런 부진요인을 털어버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참고로 일본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에너지 가격 및 소재가격 변동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동향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자국 민간수요의 변화 전망을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esri.cao.go.jp/en/sna/menu.html[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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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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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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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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