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27일자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지나친 외환 축적 - Business Times(Asia has embarrassing mountain of reserves / Ramkishen Rajan: 싱가포르 국립대 초빙교수 ) ㅁ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가 위기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급격하게 외환을 축적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 해 - 1990년대 말에 4천억달러였던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에 2조6천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아시아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40%에서 2004년 65%로 증가했음. - 위기관리란 환율변동폭 축소, 부정적인 대외충격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의미해. 위기예방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수준의 보유외환이 국가의 경제력과 신뢰도로 간주돼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임. ㅁ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 외환보유 수준인지 의문이 들어. 외환축적과 불태화 개입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유외환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막대해 ㅁ 외환축적의 동기가 위기 예방이라면, 보유외환을 위기 발생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그러나 아시아 정책입안가들이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고수익의 비유동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음. - 중국은 보유외환 가운데 4,500만달러를 국유은행 두 곳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했음.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다른 국영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더 많은 보유외환을 투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또한 지난해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장 Guo Shuqing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전략油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한국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동북아 금융허브 설립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최근 인도·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음. ㅁ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통화 절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보유외환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 즉 자본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 외환축적이 단순히 위기예방 차원이라면, 보유외환의 달러화가치가 중요하므로 자본 손실이나 이득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선 안돼. 그러나 보유외환의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보유외환(달러화) 가치가 줄어 상당한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될 것. 따라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통화 절상을 막으려는)중상주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자본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자국통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것을 허용하기 꺼릴지도 - 일부 국가들은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하기 원하는 듯 보여.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원유수출에 따른 소득을 유로화로 전환하기를 늘리는 것이 그 한 예임. ㅁ 달러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가운데 달러화 자산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거나 국제 거래(교역·투자·외환개입 등)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하고 있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통화로 바꾸기를 주저해왔음. 이들은 또한,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본·중국·대만·한국·인도·홍콩·싱가포르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외환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일 경우 달러화 가치하락을 촉발해 美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간헐적으로 자국의 보유외환을 다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달러화를 매입해야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깨뜨리지 못했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美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달러화 자산, 즉 美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 늘어난 보유외환은 달러 이외의 자산에 투자해 소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ㅁ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대규모 보유외환을 지닌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화가치의 하락압력이 가중되고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를 메울 능력은 압박받게 것. 전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어느 정도의 균형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정(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다변화와 달러화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