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27일자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지나친 외환 축적 - Business Times(Asia has embarrassing mountain of reserves / Ramkishen Rajan: 싱가포르 국립대 초빙교수 ) ㅁ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가 위기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급격하게 외환을 축적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 해 - 1990년대 말에 4천억달러였던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에 2조6천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아시아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40%에서 2004년 65%로 증가했음. - 위기관리란 환율변동폭 축소, 부정적인 대외충격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의미해. 위기예방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수준의 보유외환이 국가의 경제력과 신뢰도로 간주돼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임. ㅁ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 외환보유 수준인지 의문이 들어. 외환축적과 불태화 개입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유외환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막대해 ㅁ 외환축적의 동기가 위기 예방이라면, 보유외환을 위기 발생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그러나 아시아 정책입안가들이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고수익의 비유동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음. - 중국은 보유외환 가운데 4,500만달러를 국유은행 두 곳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했음.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다른 국영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더 많은 보유외환을 투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또한 지난해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장 Guo Shuqing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전략油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한국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동북아 금융허브 설립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최근 인도·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음. ㅁ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통화 절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보유외환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 즉 자본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 외환축적이 단순히 위기예방 차원이라면, 보유외환의 달러화가치가 중요하므로 자본 손실이나 이득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선 안돼. 그러나 보유외환의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보유외환(달러화) 가치가 줄어 상당한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될 것. 따라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통화 절상을 막으려는)중상주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자본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자국통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것을 허용하기 꺼릴지도 - 일부 국가들은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하기 원하는 듯 보여.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원유수출에 따른 소득을 유로화로 전환하기를 늘리는 것이 그 한 예임. ㅁ 달러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가운데 달러화 자산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거나 국제 거래(교역·투자·외환개입 등)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하고 있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통화로 바꾸기를 주저해왔음. 이들은 또한,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본·중국·대만·한국·인도·홍콩·싱가포르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외환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일 경우 달러화 가치하락을 촉발해 美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간헐적으로 자국의 보유외환을 다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달러화를 매입해야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깨뜨리지 못했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美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달러화 자산, 즉 美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 늘어난 보유외환은 달러 이외의 자산에 투자해 소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ㅁ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대규모 보유외환을 지닌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화가치의 하락압력이 가중되고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를 메울 능력은 압박받게 것. 전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어느 정도의 균형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정(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다변화와 달러화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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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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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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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