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강기·방산 등 8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손질[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은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산업종은 원사업자의 자의적...2020-12-17 06:00
영남 대표슈퍼 '탑마트'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과징금 6.3억 부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서원유통)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2020-12-16 12:00
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2020-12-16 11:00
'구글·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업 잡는 EU '디지털법' 초안 공개[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골자는 EU의...2020-12-16 08:13
"브랜드 아파트 입주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거짓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예정...2020-12-15 12:00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 1년 이상…공정위, 약관 개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2020-12-14 12:0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수 666만명…선수금 6조 넘어[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66만명에 달하고 선수금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0년 ...2020-12-14 10:00
GS건설, 하도급대금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4억 '철퇴'[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2020-12-13 12:00
"EU, '빅테크' 인터넷 관리 책임 부과...최고 연매출 6% 벌금"[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에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책임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 초안을 공개한다...2020-12-10 15:10
지난해 리콜 14% 늘어난 2523건…의약품 36.3% 급증[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업자가 수거하는 '리콜' 조치가 지난해 총 25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품 리콜은 전년대비 36.3%나 급증해 주요 품목...2020-12-10 12:0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 유지[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였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으며 지주회...2020-12-09 18:59
미래에셋·삼천리·DB그룹, 이사등재 회피 '꼼수'…'식물이사회' 여전[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 이사 등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2020-12-09 12:00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2020-12-0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