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디넷(D-NET)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보관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전국 디지털 수사망 D-NET은 전국 검찰청에서 압수...2025-11-10 08:22
비만·당뇨 있으면 이민 못 간다?…미국 새 비자심사 지침 논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만, 당뇨, 정신질환 등 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미국 내 거주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9일 폭스뉴스...2025-11-09 13:58
작년 파킨슨병 환자 14만명…질병청 "조기 인지 중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파킨슨병을 앓는 국내 환자가 14만3441명에 달해 조기 인지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질병관리청과 극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에 대...2025-11-09 12:00
전문의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비전문가들 탁상행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7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의사회)가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명 '응급실 뺑뺑이'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 방...2025-11-07 16:25
아동수당, 법은 없고 예산만…부정수급은 1년 만에 20% 늘어[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5233억4600만원(26.7%) 늘었지만, 법적 근거...2025-11-07 14:30
가스공사, 재난 현장 소방관·봉사자 위한 '히어로 스테이션' 제작[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재난쉼터(Hero Station)'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소방 인력과 봉...2025-11-07 14:14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출만 늘리고 부실 이연…'돌려막기' 심화[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명분으로 수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빚만 늘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5-11-07 12:55
대홍기획, 어린이재활센터에 임직원 기부금 300만원 전달[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홍기획이 임직원 '기부마켓' 수익금 총 300만원을 롯데의료재단 산하 하남 보바스병원 어린이재활센터 운영기금으로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대홍기...2025-11-07 09:33
울릉군, 낙후지역 발전 전략사업 68억 원 확보[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 석포 지역에 상수도 기반 시설이 설치된다.지역 주민 '물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울릉군은 경북도 낙후 지역 발...2025-11-06 18:21
식약처, 글루타치온·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일당 적발[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판매 업자와 약사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2025-11-06 14:18
복지부, '배달의 민족' 손잡고 고립은둔청년 발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배달의 민족 앱에서 5000원 상당의 쿠폰과 함께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책을 알린다.보건복지부는 배달의 민족과 고립은둔 이슈를 알리고 고...2025-11-06 14:16
비욘드메디슨, 턱관절장애 디지털 치료제 '클릭리스' 임상 입증[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치과 분야 최초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턱관절장애(TMD) 디지털 치료제인 '클릭리스'에 대한 임상 성과가 입증됐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지원...2025-11-06 11:42
'상생소비복권' 2025명 당첨…온누리상품권 총 10억 지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생소비복권'의 1차 당첨 결과가 공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총 2025명을 상생소비복권 당...2025-11-06 10:45
전문의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소청·산부인과' 한정…대상 확대 '촉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 의료사고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상보혐료를 지원하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2025-11-06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