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등 도내 인구감소 지역 6개 지자체가 신청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날인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황이주 울진군수가 성명을 내고 경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권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장이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울진군이 처음이다.

황 군수는 9일 성명을 내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날인으로 정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경북도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에는 공모 참여와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이번 사태는 정부 평가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울진군의 도전을 출발선에서 가로막은 것"이라며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정책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막은 경상북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고 성토했다.

◆ 장관·국회·대통령 찾아 사업 필요성 호소…돌아온 것은 심사 기회 상실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에 매진해 왔다. 특히 원전 10기를 보유한 지역의 특성과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취지였다.

황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울진의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를 전달했으며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건의하는 등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군민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북도의 대응을 거듭 비판했다.

◆ "시군 노력 뒷받침해야 할 경북도, 오히려 공모의 문 닫아"

황 군수는 성명에서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보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을 협의하고 해법을 찾는 대신 확약서 미날인으로 시군의 도전 자체를 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 군수는 "시군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경상북도는 오히려 공모 참여의 문을 닫았다"며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은 불가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재원 분담과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시군에 인구감소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작 시군이 준비한 정책에는 평가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북도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준비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지원과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경북도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날인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도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모 기회를 잃은 시군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즉각 협의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대책과 협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광역단체 확약만으로 평가 배제 안 돼"…정부에 제도적 대안 요청

울진군은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약 여부만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 군수는 "국비와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모 참여와 재도전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공모 참여 경로를 다시 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황 군수는 성명에서 원전 10기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 황이주 군수 "선정되지 못한 것과 도전조차 못 한 것은 다르다"

황 군수는 이번 사태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계속 찾아 공모 참여와 재평가를 위한 가능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황이주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울진군민의 미래가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결정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군민을 위한 정당한 도전의 기회를 되찾고, 울진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 내 인구감소 지역인 울진군을 포함 영덕·청도·성주·의성·고령·봉화군 등 7개 지자체는 '3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일 경북도에 제출했으나 경북도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날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확약서 날인 없이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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