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업주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불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업주 사전 동의없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사업주 사전동...
2026-0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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