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도입 논의…정청래표 언론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뉴스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르며 정청래표 언론개혁에 ...
2025-1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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