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시대 열리나…사전규제 완화 뒤 '사후 책임'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 2026-04-23 08:44

김우영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시급"…지역 SO 부담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 2026-04-23 08:41

박균택 의원 "범죄수익은닉 처벌 개정안 법사위 통과…독립몰수제 도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26-04-23 08:40

민주 소상공인위원회, 중기연구원과 소상공인 AI 활용 확산·정책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 2026-04-23 08:39

이주영 의원, 24일 '뇌전증 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뇌전증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 2026-04-23 08:36

민형배 후보,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콘텐츠 경쟁력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현장을 찾아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민 후보는 22일 주철현... 2026-04-23 08:30

윤준병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04-23 08:29

윤상현 의원 "정부, 급락장엔 호들갑 급등장엔 침묵…체감 경기 관리 의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시장 급등기에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 2026-04-23 08:28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 충족 목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 2026-04-23 08:06

[뉴스핌 이 시각 PICK] SK하이닉스, 1Q 영업익 37.6조 '역대 최대' 外 ■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7.6조…역대 최대 실적 기록■ '친문' 박수현 vs '친박' 김태흠…충남-대전 통합 '핵심 이슈'■ "美·이란 협상, 36~72시간 내... 2026-04-23 08:05

첫 3선 시장시대 여나…주낙영, 국힘 경주시장 공천 티켓 확보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주낙영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주시장 공천 티켓을 거머쥐면서 '3선 경주시장'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주 예비후보는 지난 20~21일 진행된 국민의... 2026-04-23 07:52

지방에 공장·병원 짓겠다더니...北, 결국 러시아에 손 벌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조로(朝露)친선병원' 착공식이 22일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 2026-04-23 07:18

김부겸 희망캠프, 정책자문단 출범...학계·시민사회·기업 등 77명 참여 [대구=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구시 재건을 위한 김부겸 희망캠프의 정책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김부겸 희망캠프는 22일 오후 '김부겸 대구시장 선대위 산하 정책 자문... 2026-04-23 06:16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美 대북정보 제한,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위험 신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17일 한 국내 언론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개발언으로 미국이 한국과 대북 정보 공유를 ... 2026-04-23 06:10

[6·3 지선 판세] 충남, '친문 재선' 박수현 vs '친박 3선' 현역 김태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충남지사 선거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박 후보는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고 김 후... 2026-04-23 06:00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민생 법안 30여건 처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30여건을 합의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 2026-04-23 06:00

[오늘의 정치일정] 4월 23일(목) [서울=뉴스핌] <청와대>-대통령베트남 국빈 방문 <외교부>-장관베트남 출장-1차관통상업무-2차관10:00 차관회의17:00 아중동·중앙... 2026-04-23 05:52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23일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 및 상임위원회09:3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농... 2026-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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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빈 만찬 이재용·최태원·구광모 총출동…정·경 '원팀' 전략적 파트너십 완성 [하노이=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26-04-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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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결속…12건 MOU 체결 '전방위 공조' [하노이=뉴스핌] 김미경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2026-04-23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