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숙원"...재계, 정치권 공방 촉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 정치권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내 폐지를 공언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야당...
2025-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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