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투기 외 처분 제외' 특별법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2026-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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