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법조계 "위헌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을 5세대로 강제 전환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성환 법무... 2025-03-13 17:40

[단독]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 최대' [세종=뉴스핌] 이정아·김기랑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 2025-03-13 17:05

부산 야3당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야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부산 야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이하... 2025-03-13 16:48

'비명계' 초일회, 정대철 헌정회장과 개헌 간담회...'先개헌·後대선' 강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인 초일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초청해 '개헌 및 시국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13... 2025-03-13 16:48

조국혁신당, 尹탄핵 선고까지 삼보일배…"헌재 조속히 응답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돌입했다. 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내릴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13 16:40

안철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 2025-03-13 16:30

우원식 의장, 여객기 참사 유족 면담…"재발 방지 대책 법제화에 최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단을 만나 재발 방지 대책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장은 13일 오전 국... 2025-03-13 16:26

이재명 대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회동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백리향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 2025-03-13 16:25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반대 안 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대해 주택 시장에 과도하게 적용된 면이 있다며 해제는 서울시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 2025-03-13 16:12

"野 탄핵 8전 8패…프로 스포츠였으면 감독 벌써 교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 2025-03-13 15:40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주민피해 소극적 질타에 "경험 없어 미숙" 회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산업재해로 질타를 받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2025-03-13 15:37

[인터뷰] '단식 닷새째' 김경수 "절박한 상황...모든 걸 제쳐놓고 탄핵에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단식 닷새째에 접어든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단식농성장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책 표지엔 이런 문구가 적혀 ... 2025-03-13 15:31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 특검법' 8번째 거부권 유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의요... 2025-03-13 15:27

마약 등 약물 운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진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6명 ... 2025-03-13 15:23

최상목 권한대행, 2주째 마은혁 임명 '차일피일'…속내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 2025-03-13 15:17

[뉴스핌 이 시각 PICK] 일타 강사 전한길, '보수 아이콘' 급부상 이유 外 ■ 尹 구속취소 석방…"동의 안해" 51.7% vs "동의" 45.9%■ 국민의힘 43.3%·민주 41.7%…여야 정당 지지율 '팽팽'■ '탄핵 반대' 일타 강사 전한길, ... 2025-03-13 15:02

[속보] '의료생협 공시 의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03-13 14:53

본회의장 들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 2025-03-13 14: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 2025-03-13 14:51

'상법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찬성 184명·반대 91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신정인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반대 속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2025-03-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