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202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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