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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방출 中 인민은행, 이어질 경기부양 실탄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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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래 최대폭 역레포 금리인하 단행
MLF·LPR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전망
4월 예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틀째 공개시장 조작을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보다 근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단행된 이번 역레포 금리인하는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절 행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인민은행은 역레포를 비롯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랠리에 돌입하면서,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31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 '시중금리 안정화' 위한 역레포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30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용 금리를 기존의 2.40%에서 2.20%로 0.20% 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31일에도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역레포는 통화 당국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발행된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을 사들인 뒤 약속된 시기에 되파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다. 역레포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은 좀 더 낮은 이자로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인 시중 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3일에도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낮췄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단행한 역레포 금리 인하폭은 2015년 10월 이래 최대치다. 그간 역레포 금리 인하폭이 0.05%~0.10% 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0.20%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와 역주기 조절 역량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인민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탄력성이 커서 1회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시에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택해 역주기 조절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부(財富)증권 우차오밍(伍超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가운데, 4월은 중국 통화정책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 조절을 통한 자금력 지원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이에 향후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 위한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의 금리 인하에 이어, MLF 금리와 LPR 등 대출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LPR의 지속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분기 MLF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며, 은행 신용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역레포 금리 인하 당시를 고려할 때, 역레포 금리와 LPR·MLF 금리가 동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는 4월 MLF 금리와 LPR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3.25%로 0.05% 포인트 인하한 후, 같은 달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도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년 만기 LPR 역시 4.15%로 0.05% 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포인트 낮춘 뒤, 같은 달 17일 1년물 MLF와 1년물 LPR도 각각 0.10%포인트씩 낮춘 3.15%와 4.05%로 고시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인 LPR 인하는 대표적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LF 대출 금리와 LPR이 내려가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같은 달 20일에는 1년 만기 LPR을 기존의 4.15%에서 4.05%로 0.10% 포인트 내렸다. 반면, 이달 MLF 금리와 LPR은 동결돼 각각 3.15%와 4.05%를 유지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오는 4월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0.20% 포인트 낮춰, 역대 최대 인하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民生)은행 원빈(溫彬)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인민은행이 MLF 금리와 LPR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점쳐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우선 지난 1월 인민은행은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일부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들로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은행들의 지준율을 0.5~1.0%포인트씩 내렸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MLF 금리와 LPR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면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대출금리와 지준율이 모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은행 부담 경감, 대출 확대' 위한 예금금리 인하 관측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나서면서, 중국 인민은행도 곧 예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LPR, MLF 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인하할 경우 은행 자금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의 수익성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빠를 경우 4월에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올해 LPR은 계속 인하될 것이며, 인하폭은 0.3~0.4%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상업은행의 '이차(利差·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단순히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 MLF 금리 등만 인하할 경우 상업 은행의 자금비용 압박이 커지게 되는 만큼, 가장 빠를 경우 4월에 예금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方正)증권 옌써(顔色)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중순은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서 "0.25% 포인트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예금비용은 은행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금금리 인하로 은행의 비용 압박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기업의 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왕칭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월 전면적 지준율을 한 차례 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앞서 역레포 금리를 대폭 인하한 만큼 단기간 내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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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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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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