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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8%...임기 반환점 역대 2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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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임기 말 과반 지지율 기대에 전문가 "큰 하락도 가능"
"경제·남북관계 쉽지 않고, 조국 사태로 닫힌 리더십…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기 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3%p 오른 47.8%(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21.5%)를 기록해 40%대 후반이 됐다.

부정평가는 3.6%p 내린 48.6%(매우 잘못함 36.0%, 잘못하는 편 12.6%)로 한 주 만에 다시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7.7%P에서 0.8%p로 초박빙으로 좁혀들었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3.6%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019.11.18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 후반, MB에 이어 역대 2위 기록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2위의 성적으로 탄탄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5%였다.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지만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3년차 2분기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보다 높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49%) 외에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8%, 박근혜 전 대통령은 36%,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의 반환점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28%, 18%로 문 대통령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2 mironj19@newspim.com

전문가 "높은 등락 등 불안정한 상황, 레임덕 가능성 여전"
    문 대통령 후반기 리더십 분석은 갈려 "안정적 리더십" vs "불안정"

그러나 이같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임기 후반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과거에는 높은 지지율의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높은 등락을 보이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모든 대통령이 임기 중반 이후에는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반전시키려면 획기적인 통합을 하거나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가 작고 조국 사태에서 닫힌 리더십을 보여 리더십의 하락현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러 요인들을 보면 향후에는 지지율 하락 요인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경제라도 좋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채 연구원은 "역대 정권은 급격히 무너지면서 차기 대선 구도로 빠르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이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이 차기 대선을 경쟁구도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제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 지지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현 정권은 전 정권의 탄핵 속에서 탄생해 기대감이 높았다. 개혁 여건을 생각하면 현재 60%대는 돼야 한다"며 "여권 관계자는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현 정권의 후반부를 긍정 평가했다. 박 교수는 "연말이 지나면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봤을 때 남북관계가 지금과 다른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도 체감 경기는 다르지만 나아지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못 얻을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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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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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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