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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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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뉴스 검색결과[총 1,618건] 뉴스 더 보기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패소 확정 ... 서울시설공단 전 현직 근로자들 216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4-16 11:27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냉연제품 포장 직원은 제외 ... 근로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4-16 11:19

[속보]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3·4차 소송서 근로자 승소 판결...일부는 파기환송 ...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확정했다... 2026-04-16 10:28

대법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매매'죄는 성립 안 돼" ...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2026-04-15 06:00

기후단체 후보 공약 등급화 '서열화 행위'…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 기후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026-04-14 12:00

"대법 확정" 포토 검색결과[총 5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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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19-10-18 17:21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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