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자체는 20일 예산이 89조원 늘었지만 자체사업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대응 지방비 부담은 내년 47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 규모와 지출 선택권을 둘러싸고 국회 심사를 앞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경기도가 92.3% 부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3조…자율지원은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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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커져 왔지만, 전체 세출에서 자체사업에 쓰는 몫은 줄었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지자체가 보태야 할 돈은 늘었지만, 자체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 재정지원이 늘어날 때 지방의 지출 선택권도 함께 넓어지는지 살펴본다. [지방재정의 현실] 기획시리즈 3부작 ① 지방예산 89조 늘었지만…자체사업 비중은 되레 축소 |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20년 이후 9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총액이 커지는 것과 지방이 돈을 쓸 곳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2020년 253조2000억원에서 올해 341조9000억원으로 88조7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 순계 기준이다. 반면 전체 세출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0.5%에서 34.1%로 6.4%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가 총지출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이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도 추진되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지출 결정권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국고보조사업 53% 급증…지방비 부담도 확대 |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은 2022년 37.4%, 2024년 36.2%를 거쳐 올해 34.1%로 낮아졌다.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세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의 비중이 작아졌다는 의미다.
자체사업 예산은 2020년 102조6740억원에서 올해 약 116조4000억원으로 13조7000억원가량(13.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 세출예산 전체는 35.0%, 국고보조사업은 53.2% 늘었다.
국고보조사업이 110조4000억원에서 169조1000억원으로 58조7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체사업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셈이다.
다만 자체사업에는 기존 사업의 지출도 포함되므로 증가액을 지자체가 새롭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재원으로 볼 수는 없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지방정부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제약할 수 있다.
예정처가 제시한 정부 추계상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올해 45조1000억원에서 내년 4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의 산식상 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 총액의 비율인 조정률도 2023년 81.6%에서 올해 70.1%로 하락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이 엇갈리는 사례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건비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개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197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921억원(7.7%)에 그치고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게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결산자료에서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증가율이 전체 세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9일 공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보통세 수입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111조9000억원이었지만 일반회계 세입 순계는 11.3% 늘었다. 이에 따라 세입 순계 대비 보통세 비중은 30.7%에서 29.3%로 낮아졌다.
2025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41.6%에서 37.5%로 하락했고, 지자체 243곳 중 181곳에서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42.4% 급증한 일시적 요인도 있었다.

| 교부세 산식 간 30.5조 차이…용도 제한 쟁점 |
정부는 내국세 수입 가운데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개편안을 적용한 2027년 보통·특별교부세 정률분은 약 69조7000억원으로,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30조4900억원 적다.
이는 전년보다 교부세가 실제로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2027년 세입 전망을 두고 현행 제도 유지 시와 정부 개편안을 비교한 차액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15조2662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전부가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가용재원은 아니다.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재정악화에 대비한 보전재원 5조원, 통합특별시 지원 3조5000억원, 중앙부처 사업비 3조2662억원으로 구성된다.
보전재원은 향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돈이고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과 목적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지자체가 새롭게 확보하는 순증 자율재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 교부세 변화와 추가 부담, 지역별 배분 기준을 함께 살펴야 실제 가용재원 증감을 알 수 있다.
일반재원은 지방정부가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목적재원은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조건이 붙을 수 있어 같은 금액이어도 지출 선택권이 다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소관 예산안과 8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외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금이 최종 삭감되거나 개편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 정부 "교부세 총액 증가"…OECD는 재량 확대 주문 |
정부는 교부세가 실제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하며, 보통·특별교부세 정률분도 전년보다 6조1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정처가 제시한 현행 산식 대비 30조4900억원의 차액과 비교 기준이 다르다. 정부의 설명은 전년 본예산과 내년도 정부안을 비교한 것이고, 예정처 분석은 같은 해의 기존 제도 유지 가정과 개편안을 비교한 결과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호황기 세수를 적립하고 세입이 줄어들 때 지방재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별 배분액과 실제 지출 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설계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용도 지정 이전재원과 중앙정부가 정한 지출 의무가 지방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고 사업 투입 요소에 대한 통제보다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기존 지방재정 구조에 대한 진단으로 미래대응기금안에 대한 직접 평가가 아니다. OECD가 제안한 포괄보조 방식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방정부가 폭넓게 선택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결국 지방재정 자율성은 얼마를 이전받느냐뿐 아니라 누가 지출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에 달렸다. 소방 인건비처럼 지방이 맡는 부담과 자율재원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기준과 세수 감소기 보전 원칙이 국회 심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