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교육청은 20일 수능 감독 교직원 법률·심리 지원체계를 운영했다
- 민원·고소·소송 발생 시 교권보호관이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맡는다
- 정당한 직무 수행에는 변호사 상담과 경호·심리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변 위협 시 경호 인력 배치…24시간 상담체계 운영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 교직원 보호를 강화한다. 정당한 감독 업무로 민원이나 고소·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지원까지 전담한다.
충남교육청은 20일 수능 감독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관을 통한 법률·심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독관의 업무 부담과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수능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과잉 단속 민원에 노출될 수 있고 적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능 감독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나 고소·소송이 발생하면 교권보호관을 통해 사안 접수부터 법적 대응,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교직원이 교권보호 대표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1대1 전담보호관을 지정해 사실관계 확인과 상담을 진행한다.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대리,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호 인력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교권보호관은 민원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2023년 서울에서는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근무지에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정당하게 감독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충남에서 없도록 하겠다"며 "감독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진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출범시켜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능 감독 관련 상담은 교권보호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