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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괴롭힘 금지구제 지원관' 신설 추진…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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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후노동위가 20일 직장 내 괴롭힘 지원관 50명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 괴롭힘 신고는 2022년 8961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83% 증가했다
  • 고용24 확대와 국가자격시험 감시 예산 증액 등 노동부 예산을 추가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수사교육원 신설·운영 예산 증액…정부기관 이전 여파
국가자격시험 첨단기기 부정행위 감시예산 181억73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는 지원관을 시범적으로 채용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노동위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노동위원회는 내년 노동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2억9500만원 규모의 '괴롭힘 금지구제 지원관'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지청에 괴롭힘 금지구제 지원관 50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신고 사건 수는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2025년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22년과 비교하면 약 83% 증가했다.

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자리 역량 강화 플랫폼 사업 예산 315억9000만원도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됐다.

노동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24를 확대 개편해 범부처 직업훈련·일경험·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 추천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후노동위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반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예산으로 181억7300만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자격시험 감시 예산은 전문 감독인력 AI인스펙터 배치 예산과 고사양 전파탐지기 도입 예산 등으로 구성됐다. 

외국인력 분석·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14억8300만원 규모로 신설됐다.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취업비자별 외국인력 적정 도입 규모를 제시하고, 외국인력의 취업 활동을 관리·지원한다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늘어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 게시글을 통해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조선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되냐는 의견이 있다"며 "조선업체는 좋겠지만 지역에선 고용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의 청년 유입 지원 예산을 330억원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선업 주요 거점지역 4곳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289억9800만원이 늘어난 7463억2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저임금 노동자·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 유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플랫폼 종사자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1만2000명분의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노동수사교육원 신설·운영 예산도 늘었다. 간시설 임차·관리비 18억1100만원, 본원 신축 추진 기초연구비 2억원, 교육원 설계비 1억8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노동수사교육원이 입주할 예정이던 국유시설은 정부기관 세종 이전 발표 이후 이전기관 청사로 검토되면서 입주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수사교육원을 신설하고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노동위는 제조명장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고, 이들의 암묵지가 AI모델 학습에 활용되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통상부는 올해부터 국비 480억원을 투입해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사업'에 나섰다. 숙련된 제조업 노동자의 노하우 등을 데이터화하는 사업이다. 제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노동부에 보호조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적정 보상 기준 수립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이번 기후노동위 심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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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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