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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당, 조희대 탄핵에 한목소리…최민희 징계 앞두고 내홍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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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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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 친명계와 친청계는 최민희 징계 문제로 갈등을 이어갔다
  • 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최민희 징계 여부와 신천지 의혹을 심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희대 탄핵에 뜻 모은 민주당…친청계도 가세
최민희 감찰 두고는 정면충돌…계파 갈등은 현재진행형
당 중진들 잇단 호소…"이러면 국민이 민주당 버린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조 대법원장 조기 탄핵을 요구해 온 친청계 최고위원들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양측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당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20 mironj19@newspim.com

◆조희대 탄핵에 뜻 모은 민주당…친청계도 가세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해 온 친청계 최고위원은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지귀연식 법리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혹시나가 역시나다.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라며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긴급 의총에서는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 뉴스핌DB]

◆최민희 감찰 놓고 정면충돌…계파 갈등은 현재진행형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공통된 입장을 보였지만, 최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즉각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윤리감찰 지시를 하면서 사전에 전후 사정도 묻지 않았다"며 "지금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최민희 최고위원(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지도부·친명계 맞대응…정청래 징계 반대에 갈등 격화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의 집단 행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최고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쟁과 격론을 벌이는 자리가 최고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친명 성향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중대한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최 최고위원 사건을 당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 전 대표가 지난 18일 최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계파 간 대립은 한층 격화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 중진들 잇단 호소…"이러면 국민이 민주당 버린다"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하자 중진 의원들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갈등 봉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망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는 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 당도 아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파벌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러면 국민이 민주당을 버린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친명계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대표와 정 전 대표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김 대표와 정 의원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내 분열 상황을 두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 해소는 상호 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김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정 전 대표도 당의 통합과 승리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뉴스핌에 "변수는 정청래 전 대표의 태도"라며 "김 대표는 현직 당 대표인 만큼 갈등 봉합을 위해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대표의 당대표 선거 당시 신천지 관련 발언 징계 청원에 대한 심사 회부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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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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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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