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가 19일 교육재정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 특별시는 추경에 법정전출금 180억원과 급식비 100억원만 반영했다
- 법정전출금과 급식비 등 889억8200만원은 미편성 상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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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위원장 "교육재정 의무 외면하고 통합 성과 논할 수 없어"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890억원가량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자 시의회가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미편성 문제에 대한 특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법정전출금 1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원마저 전액 삭감되자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법정전출금 18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원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 등 총 889억8200만원이 미편성 상태로 남게 됐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교육복지인 만큼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전출금 미편성이 교육청의 재정 운용 불확실성을 키우고 일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교육위는 특별시에 학교급식 지원금 연내 전액 지급과 법정전출금 전출 의무 이행 및 교육재정 적기 전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면서 통합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향후 미편성 예산 반영과 전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