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강버스·세운4구역을 시정질문했다.
-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 부실과 리베이트 의혹, 재정 부담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 세운4구역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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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건물 높이 상향 지적...착공 지연 따른 주민 피해 언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18일 제340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연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부실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세계유산 보존과 주민 피해 문제가 언급됐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도, 세운4구역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 한강버스 사업 부실·리베이트 의혹 집중 추궁

이날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사실 공표, 인적 공개 금지 규정 위반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고도 고소·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30일 감사위에 관련 자료 폐기 지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제보자 신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와 감사 결과를 오 시장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5가지를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기가 어렵다"며 반박했다. 그는 증거 없는 의혹을 수사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감사 청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내 해석도 붙이고 짐작도 붙이고 얘기가 갈 수 있다"며 "생각과 팩트가 버무려지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신분 공개 의혹에 대해서는 "그날 국정감사장에서 미리 예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았다"며 "쪽지가 날아온 것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도 한강버스 관련 질의에 나섰다. 목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선박 건조업체로 가덕중공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부실업체 가덕중공업과의 계약으로 발생된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초 174억원이었던 계약금액과 달리 가덕중공업에 239억원이 지급된 경위도 추궁했다. 한강버스 사업에 공적 자금 2342억7989만원이 투입된다며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 다급해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선박 건조의 경험이 없는 서울시의 직원들이 이크루즈만 믿고 이크루즈의 경영 노하우나 선박 건조에 대한 경험을 믿고 착수했다"며 "능력이 많이 부족한 업체에 일을 줘 놓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뒤늦게 물량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초 선박 건조비가 낮게 산정됐으며 업체의 역량 부족으로 선박 건조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F&B 매출 등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 세운4구역 재개발 장기 표류 도마 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25년 2월에 유네스코가 세운지구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청했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왜 최고 높이를 약 70m에서 145m로 올리는 결정을 확정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2009년도에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했을 때 122m였다"며 "그게 점점 낮아지다가 70m까지 끌어내려 놓으니까 토지주들이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앙각 기준 27도를 확대 적용했다"며 "종로변은 101.1m까지 가능한데 98.7m로,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한데 141m로 낮춰서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을 설득해 왔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설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정미(국민의힘, 중구1) 의원은 세운4구역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투입된 사업비만 약 8440억원"이라며 "매달 나가는 이자만 14억, 1년이면 172억원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만 1440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의 책임을 국가유산청에 돌렸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면서 지금 사업을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보류 결정은 주민들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