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원단체들이 18일 민주당 AI치팅 제보센터 운영에 반발했다
- 교원단체들은 감독 부실 신고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 교원단체들은 제보센터 폐쇄와 사과, 국가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 준비 부족 책임을 감독교사에 떠넘겨"
민주당에 공식 사과·정부에 교사 보호 요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원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AI치팅 제보센터' 운영에 일제히 반발했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뿐 아니라 감독 부실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가의 준비 부족에 따른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며 관련 창구 폐쇄와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8일 각각 입장을 내고 감독교사 보호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가 이날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는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등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함께 'AI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감독·관리가 미흡했던 사례'를 제보 대상으로 포함했다.
교총은 "AI시대에 예견된 수많은 경고를 외면하고 정부가 대책에 소홀한 결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에 전가됐다"며 "여당이 감독 부실을 신고하라며 센터까지 개설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에겐 부실 감독의 책임을 묻고 수험생에겐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냐"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과중한 부담에도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민주당은 '감독 부실 신고'센터 운영이 문제가 되자 '시험 운영 문제 제보'라는 형태로 명칭만 바꿨지만 내용은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 미흡 사례'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신고 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신고 센터를 즉각 폐쇄하고 정부는 전문적 지원을 보강해 의심 기기의 최종 판단과 민원·분쟁 대응을 시험본부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독 부실 신고' 창구의 즉각 폐쇄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냐"며 "집권여당이 나서서 국가시험 관리의 책임을 그날 그 시험실에 서 있던 감독교사에게 떠넘길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국가도 완벽하게 막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교사가 어떻게 모두 찾아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교사노조는 "수험생 옷 단추에 붙일 스티커를 구입하고 준비하는 업무까지 학교에 맡겨졌다"며 "왜 모든 대책의 마지막은 언제나 교사의 손과 눈이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감독 체계의 허점과 준비 부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 창구가 아니라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시험 전 재난문자 발송과 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수험생을 향한 응원도 전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이 편법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학생의 노력을 지키려는 선생님의 헌신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전가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