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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비상] 정부는 '뒷북 대책', 국회는 '감독 신고'…학교 현장만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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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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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교육부가 수능 전날 AI 부정행위 방지책을 추가했다
  • 시험장마다 단추 스티커와 필기구 기준 변경이 적용됐다
  • 감독인력 긴급 증원과 신고센터 개설로 교사 반발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추 스티커·필기구 제한까지…수능 직전 지침 변경에 학교 혼란
감독인력 8400명 긴급 증원…휴가 중 교사 차출·추가 연수 부담
재난문자 시험 방해 우려에 감독 신고까지…교사노조 "책임 전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잇따라 추가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감독인력 증원과 긴급 교육에 이어 옷 단추 스티커 부착과 필기구 반입 기준 변경까지 시험 직전에 이뤄진 탓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감독 부실 신고' 창구까지 마련하면서 교사들의 울분도 거세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일선 시험장에서는 감독인력 확보와 운영 지침 변경, 물품 준비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험표 받기 앞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교육청은 수험생이 입실 후 교탁에 비치된 스티커를 직접 가져가 옷에 달린 모든 단추에 붙이도록 안내했다. 감독관은 1교시 시작 전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단추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시험장마다 1만개가 넘는 스티커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처를 수소문하는 상황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도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 지우개와 샤프심, 수정테이프는 교육부가 일괄 구매해 수험생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감독인력 확보도 촉박하다. 정부는 복도감독관 6600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명 등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 직전 증원이 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긴급 차출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 문제나 자녀의 수능 응시로 감독에서 제외됐던 교사까지 다시 차출되고 행정실 직원과 장학사도 동원된다는 전언이 나왔다. 조모상으로 휴가 중인 교사에게 연수 없이 감독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감독관들도 시험 직전 변경된 지침을 다시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시험장 방송 문구가 반복적으로 수정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경을 내려놓거나 소매를 걷도록 하는 안내가 잇따라 추가돼 사전에 준비한 방송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한 휴대전화 적발 방안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첫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시험 진행 중에도 예고 없이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험실에서 여러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릴 경우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의 한 고교 교사는 "만약 시험장에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다른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보다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만 집중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는 AI 부정행위뿐 아니라 '감독 부실 신고'도 제보 대상으로 명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성명에서 "수능 감독에 대한 부담과 불안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여당이 신고 창구까지 마련한 것"이라며 폐쇄와 사과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부정행위를 놓치면 감독 소홀로 신고당하고 수험생을 검사하면 시험 방해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를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부는 대책만 발표하고, 실행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긴다"며 "국가가 치르는 시험인데, 왜 모든 대책의 마지막은 언제나 교사의 손과 눈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감독 체계의 허점과 준비 부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수능을 하루 앞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 창구가 아니라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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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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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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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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