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7일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 공동건의문은 소방·복지 분야 국가 재정책임 확대와 지방재원 보장을 촉구했다.
- 도와 시군은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미애 지사 "31개 시군 한몸으로 나아갈 때 승리…협의회가 도민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방·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한 법정 행정협의회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직접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도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추미애 지사는 "미완결된 소방재정과 경직된 지방소비세 비율 문제를 풀고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을 계기로 협의회가 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엄중한 재정·행정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31개 시군이 각자도생이 아닌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을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의 지방 전가 방지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기초지자체 재정운용 난맥 해소와 안정적 재원 보장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및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담겼다.
특히 도와 시군은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만 받고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제기된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시군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 지사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신도시 자족공간 확보를 위한 예외 조항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지사는 정기회의 일정을 마친 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아 스마트도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홍보체험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으며 자율주행차량에 직접 탑승해 재난·안전·교통 분야 선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