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청은 17일 AI 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 경찰은 평가원과 협력해 관련 장비 제작·판매 등도 집중 단속한다.
- 부정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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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천경찰서에서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현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자,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