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청은 16일 신용한 충북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 신 지사는 차명전화로 지지 문자 2만여 건 발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송치로 도정 운영과 신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청 공직사회 당혹감 속 핵심 사업 추질 우려 '술렁'
기소 여부가 첫 분수령…당선무효형 확정 땐 지사직 상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면서 충북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신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으면서 도청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지사는 지난 2월 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발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발송 인력 약 20명의 인건비 3700만 원은 캠프 관계자 A 씨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지사가 관련 비용 지출을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캠프 회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도청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도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도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주요 현안 추진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예산 확보와 대규모 투자 유치, 민선 9기 핵심 사업 등 도지사의 대외 협상력이 필요한 현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신 지사의 정치적 입지와 지역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청이 기소하면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송치나 기소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신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북도정의 안정성과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