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16일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 동기 수사에 집중했다
- 진씨 아들 성범죄 보복과 범죄 은폐 가능성이 제기됐다
- 피해자 보호 공백과 사실혼 여성의 범행 관여 여부도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행 장소 예약·경찰 신고한 20대 여성 역할은
가출 10대, 사회적 보호 제대로 받았나 의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엿새째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경찰이 범행 동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살인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절도 등이 얽혀 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진모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진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15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진씨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고 있다.

◆ 살해 동기 의문점…보복 살인인가 범죄 은폐인가
첫번째 의문은 진씨의 살인 동기다. 경찰은 진씨의 아들 성범죄 합의 관련인지, 사실혼 여성 범죄 은폐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A양을 대상으로 진씨 아들 성범죄 사건과 진씨 아들 및 진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김모 씨의 A양을 향한 절도, 성범죄 교사 등이 얽혀 있다.
당초 진씨가 아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A양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가 갈등이 생겼고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A양은 진씨 아들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피해자다. A양 부모가 지난 1월 진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3월 진씨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공소청에서 수사 중이었다. 진씨 아들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감 중이다.
진씨가 사실혼 관계인 김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절도교사, 장물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숨진 A양에게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A양은 시설(쉼터)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피해를 당했다"며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아버지의 보복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기 위한 소위 입을 틀어막기 위함인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 김씨 역할은?…현재는 참고인 신분
두 번째 의문은 이번 살인 사건에서 김씨 역할이다. 김씨는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양이 가출한 후 진씨 아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알게 됐다. A양 유족은 김씨가 A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 절도 등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 이번 살인 사건에서 범행 장소인 숙박업소를 예약한 인물이다. 김씨는 또 살인을 저지른 진씨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가 숙소를 예약한 목적과 A양이 이곳을 찾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진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경찰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번 살인 사건에 한해 김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김씨를 2차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 쉼터 전전했던 피해자…공적 보호망 허점 없었나
마지막 의문은 가출 청소년인 A양이 여러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닌 이유와 국가 보호를 적절하게 받고 있었냐는 점이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A양은 가정 내 갈등과 성착취 피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 일대에 있는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는 쉼터 종사자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통금 시간을 넘겨서도 복귀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양은 최대 7일간 보호하는 일시쉼터를 주로 이용했다. 일시쉼터에서 퇴소하면 단기쉼터 등 장기 보호가 가능한 시설로 연계하도록 돼 있지만 A양이 여러 일시쉼터를 전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쉼터 측이 A양의 성착취 피해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전문 지원 기관과 연계가 이뤄졌는지, 피의자 일행과의 접촉 위험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오윤성 교수는 "(A양이) 성매매 교사나 절도 교사 피해자 입장에서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김씨 등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쉼터에서 도움은 주지만 입소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거나 사후 관리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등이 상당히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yuniya@newspim.com












